"결혼 전 해온 아파트도 내꺼." 부산이혼소송 방어 유책배우자 피고 조력성공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이혼소송 피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다

적발되어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의 5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와 공동명의 아파트 분할이라는 요구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에 이혼소송 방어를 의뢰했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명확한 유책사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을 위해서 해일은 아내 측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외도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는데요.

다만, 외도의 기간이 다소 길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현재 깊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죠.

더불어 아내가 주장하는 정신적인 피해는 분명하지만

결혼생활 자체가 1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기에

그에 대한 보상의 규모 역시 축소돼야함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외도에서 역시 그 적극성이

상대보다 적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내 측은 의뢰인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기간은 1년이었으며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었는데요.

해일은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가 증여한 것이고,

1년이라는 기간은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기간임을 주장하며 이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죠.

실제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 측은 의뢰인을 공격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결국 아내 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3천만원을 감액하고

공동명의 아파트 역시 특유재산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원 감액과 아파트를

단독소유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지점은 두 사람이

결혼 1년차인 신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결국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다소 짧았다면 그 피해 정도

역시 적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해일은 본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