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의뢰인, 현금자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

1. 부산황혼이혼 조력사례의 전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30년이상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노년만큼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남편과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서 해일을 찾아왔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의사는 일치했지만 재산분할 과정서

갈등이 있었기에 결국은 이혼소송이 필요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길고 길었던 결혼생활을

보상 받기 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에 확실한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공동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의뢰인 분은 남은 노년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2. 부산황혼이혼을 위한 조력 

남편 측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자신보다 낮음은 물론이며

예금, 주식, 현금분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재산이라 볼 수 있었기에

남편 측의 주장은 다소 터무니 없는 것이었죠.

결국 해일은 본 사건에서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예금과 같은

현금을 물론이며, 부동산, 연금까지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남편 측은 의뢰인에게 부부의 공동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낮은

시골 토지의 소유권을 양보하는 대신 현금자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일은 이와 같은 남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했죠.

먼저 해당 부동산은 다소 가치가 낮은 것이 분명하며,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 동안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50%라는

기여도가 인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측이 양보하겠다고 한 부동산은 다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금자산 역시

기여도에 따라 마땅하게 분할돼야함을 주장했는데요.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예금, 주식 및 현금까지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남편 측은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해일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부산황혼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은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일 역시 의뢰인의 성공적인 결과에

다행이라며, 의뢰인의 앞날을 응원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