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조력
- 재판결과 ✅ 위자료 4천만원 및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지속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이 권유한 가족상담에도
응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가족을 괴롭혀 왔는데요.
사업실패로 인해 크게 낙담한 이후, 남편은
결국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해일은 소장을 작성하며 남편 측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언행과 영상 등을 제출해
명확한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남편 측은 자신의 유책사유를 부풀려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 측은 증거 속의 폭력적인 모습은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며
아직 가정의 회복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일은 이와 같은 남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변의 증언과 더불어 남편 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의뢰인이 권유한 가족상담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나아지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피력했죠.
더불어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친권과 양육권을 당연히 의뢰인이 가져가야함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은 아직 미성년이었기에 성년이
될 때가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자녀를 키우겠다는 남편 측의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남편 측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폭력성이었으며,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해일은 절대로
남편이 양육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두 사람의 이혼을 성사시키고
의뢰인에게 4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죠.
결국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는데
성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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