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명의대로 갖자." 몸만나가라는 배우자 이혼시재산분할 조력사례
- 재판결과 ✅ 1심 , 2심 완벽 승소!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신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선
올해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딩크 맞벌이 부부였기에 아무래도
남들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부부싸움을 하는 빈도 또한,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끊이질 않는 다툼으로 지친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 또한, 이혼에 동의했는데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각자의 명의대로"
라는 배우자의 강력한 말에 의뢰인은 기가 찰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모든 금전 관리는 자신이 도맡겠다며, 약 9 년의
기간 동안 모든 월급을 배우자가 관리했고 적금, 집, 자동차 등의
재산 또한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명의대로 갖자는 배우자의 통보는 곧, 의뢰인보고 몸만 나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기에 해결책을 갖고자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온전한 재산분할이 핵심
저희는 우선적으로, 두 사람 공동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분의 말씀대로, 9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모든 금전관리를 배우자분이 단독으로 하였다면 의뢰인께서
모르는 재산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금융거래내역, 재산명시 등의 정보제공요청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퇴직금이나 보험은 물론,
코인, 주식 등의 거래 내역까지 샅샅히 분석한 저희 해일은
약 8억 원 가량의 재산분할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이 정도의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하셨는데요.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주요 갈등요소가 재산인 만큼,
혹시모를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등의 재산동결을 진행하였고
공동재산 8억 원 중, 의뢰인 분의 몫으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억울한 이혼, 하지마세요.
법원은 법무법인 해일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상대방은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반전은 없었는데요.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께선 9년 간의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 분의 사연처럼
이혼시재산분할은, ①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② 그 중 나의 몫으로 어느정도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2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 전문가가 있는것이죠.
어렵고 복잡한 재산분할 과정, 저희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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