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부부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원고조력 성공

1. 부산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계속해서 사치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드빚과 같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결국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남편 측의 유책사유가 명확했기에

소송을 통한 이혼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 측은 자신의 유책을 부정하며

이혼을 할 것이라면 자신이 가진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해당 채무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며, 공동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해당 채무를 분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남편 측은 경제생활을 하며 꾸준히

재산을 모아온 의뢰인과 달리 채무가 늘고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 않았죠.

 

해일은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양육에 대한 무책임함과 남편의 경제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해일은 혼자서 모든 양육비를 감당하며

자녀를 키웠기에 과거 양육비와 더불어 양육권

 

역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가져가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양육권을 양보하더라도

양육비는 월 50만원이 합당하다 주장했는데요.

 

이는 해일이 주장하는 양육비 150만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법무법인 해일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부산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안에서 중점이 되는 사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남편의 채무 분할여부 

2. 월 자녀 양육비 책정

3.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

 

이처럼 많은 갈등사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 즉 남편에게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매월 양육비 150만원,

과거 양육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시간을 위자료와 양육비로

 

보상 받을 수 있었으며,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