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40년차 시녀, 이제 퇴직하려구요." 황혼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재산분할 3억 원 인용
사건의 개요
결혼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은
A와 혼인하고 40여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A는 의뢰인이 가정에서 자신을 보필해주길 원했기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혼인직후부터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신혼초부터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참다 못해 A와 당장 이혼하고 싶었으나
어린 자녀가 눈에 밟혀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던 때라
참고 사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이라 생각했기에
의뢰인은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혼인기간을 유지했습니다.
A와 함께 하는 혼인생활동안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자녀도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기에
의뢰인은 남은 여생 본인의 행복을 위해
A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입에 대한 부분!!
경력단절로 인한 수입의 부재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져있는 상황이 아니였던터라
40여년의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과 함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A씨 명의의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의 재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A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이 아파트였습니다.
김성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의뢰인이 기여해 온 부양과 가사, 양육의 노력과 더불어
재태크를 통해 현재의 아파트 또한 매수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의 부동산 매수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기반으로
부당하고 힘든 결혼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부모님들을 부양해오며
재산 형성과 증식을 위한 노력까지 해온 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김성훈 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아파트의 반액에 해당하는 3억원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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