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놀고먹더니 5억 3천만원 재산분할 해달래요." 해일의 조력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 씨로부터 약 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청구 받아 해일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 씨는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문제, 의뢰인의 잦은 외도 행위 등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또한 이혼 청구에 동의하지만, 

그과 관련된 경위와 관련하여 A 씨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혼자 생계를 책임졌으며 일용직 공사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2년여간 반복되었지만, A 씨는 ‘일하고 싶지 않다, 남자니까 남편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경제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탈모 증상이 발현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은 물론, 체력이나 심리적으로 우울함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외도와 관련하여 A 씨가 특정한 상대방들과 통화를 자주 한 것은 사실이고 아직 A 씨와 법적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로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그들과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며, 의뢰인은 A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약 70%를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