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싫더라도 자기 아이는 챙겨야죠." 의뢰인을 조력해 양육비를 청구한 해일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결혼초부터 A는 사업확장을 이유로

잦은 외박과 출장을 일삼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홀로 출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섭섭함 마음이 컸지만

A가 의뢰인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업체를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고 자녀의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타지역에 사업체를 하나 더 내는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A는 사사건건 사업에 관해 간섭을 할꺼면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의뢰인과 A는 별거하게 되었으나

아이가 자람에도 A는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의 무관심과 배려없는 행동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의뢰인은

A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협의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이혼 후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기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A는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가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래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별거전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한 점

이혼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나쁜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보다 금전적으로 나은 상황임에도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A의 태도를 비난하며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함이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김성훈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의뢰인은 8,500만원의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장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