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쌓은 연금은 방어하고 싶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방어한 해일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대학선후배 사이로

특별한 친분을 유지해오다

 

대학졸업을 기점으로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동료 결혼식에서

우연히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었고,

 

대학때의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급속도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신분인 의뢰인 덕에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자녀들까지 태어나면서

더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꺼라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배우자의 술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배우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배우자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의뢰인은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려해도 배우자는 의뢰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뿐,

 

도통 대화할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배우자 음주의 횟수, 마시는 술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급기야 술을 마시고 오면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으로 의뢰인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은 두는 건

아동학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불안정한 환경속에서

빠르게 아이들은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연금만은 온전히 지키고 싶어하셨기에

 

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한 이혼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에 주목.

 

⦁각자의 위자료는 포기하며,

재산과 부채 또한 자신의 명의대로 가질 것,

 

⦁의뢰인의 연금 또한 일체 분할하지 않을 것,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

 

⦁위 합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민형가사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일의 제안에도 배우자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정가온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조언을 전달했고,

 

그제서야 배우자는 저희측 조정에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본 사안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립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온전한 연금과

고액의 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