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이후 항소를 통해 상황을 전복한 의뢰인의 사례

1.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부서가 달랐기에,

근무하는 사무실의 층도, 출퇴근 시간도 달랐는데요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은

회사 연말 송년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서로 말이 잘 통해,

조금은 따분했던 회식자리가 서로에 의해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더 만나면서, 회사생활에 대한 얘기,

일상적인 얘기 등을 나누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밝고, 웃음이 많던 A가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했기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A에게 구애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주말, 공휴일을 함께 보내며,

 

의뢰인은 A와의 미래까지 상상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상간남이라는 충격과 더불어

A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B는 A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 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자유롭게 약속을 정할 수 있었기에, 자녀가 있는 기혼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기혼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1.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 상간소송항소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여면의 소규모 회사에서 혼인적령기가 지난 여성에게

결혼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교제를 시작한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 판단.

 

 

비록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해일은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B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B가 주장하는 바대로,

단순히, 소규모의 회사인 점을 들어

기혼임을 모를 수 없었기에 고의성을 인정하였지만,

 

이는 정황상 주장일 뿐, 이 사실만으로는

A가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B의 주장대로 20여명의 직원이 아닌 실제 직원은

40여명이며,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회사 내 직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직원 간 신상을 알았을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의 나이만을 생각해, 당연히 기혼자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A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또한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일이 주장하는 원심의 법리오인,

B측의 고의성입증결여가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 원고의 청구기각이 인정되었는데요,

 

이에 비로소 의뢰인은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그야말로 본 사안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