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4천만 원 청구 → ☑️ 위자료 전액방어!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확보
- 재판결과 ✅ 4천만 원 청구 → ☑️ 위자료 전액방어!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확보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소탈한 모습의 A 씨에게
의뢰인 또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단 한번의 다툼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윽고, 의뢰인께선 자신의 연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불륜의 책임으로 무려 4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을 속인 남자친구 A 씨.
자신 또한 피해자임에도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소소송변호사 해일의 변호사들은 사전에
전화를 주셨을 때 미리, A 씨와의 대화내역들을
최대한 모아서 방문해 주시라 당부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철저하게 미혼행세를 해왔던
증거들, 그리고 여느 연인들처럼 함께 혼숙을 하고
육체적 관계들을 맺어왔던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현재, 원고 측이 제기한 상간소송에 대한 완벽한 방어와
함께 의뢰인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A 씨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대응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전액방어 주요 항변
1. 원고는 의뢰인이 A 씨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 주장하나
실제로는 A 씨는 교제 당시 자신의 기혼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
2. A 씨의 미혼행세를 증명할 증거들은 있는 반면, 원고는 아무런
증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존재한다 주장한다.
3. 민사소송에서 모든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현재 원고는
증거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상간소송 성적자기결정권 주요 변론
1. A 씨는 자신의 기혼사실을 철저히 숨겨오며 의뢰인에게 접근했다.
2. 이러한 고의적 기망에 속아 무려 6개월의 기간 동안 의뢰인은 수 차례
A 씨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현재 극심한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있다.
3. 처음부터, A 씨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면 맺지 않았을 관계 였기에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해일의 사건 결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해일의 대응목표대로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불륜녀라는 프레임과 가정파괴범으로 몰렸던
의뢰인께선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며 함께 병행한
A 씨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기적인 거짓말로 인해 잃어버린 권리 또한
금전적으로 나마 회복하실 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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