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선 최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쿠팡사기, 틱톡사기의 주범으로 몰린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쇼핑몰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처음엔 "이러다 감옥에 가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가담에 매우 소극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액수들을 볼 수록

이러한 두려움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범죄" 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갈수록,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점점 대담해져 갔고 급기야 자진해서

 

인스타, 틱톡에 자신들의 사기 광고를 홍보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지 수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시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틱톡사기", "쿠팡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2️⃣.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온라인 사기사건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단체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요즘 온라인사기사건들은, 대부분 개인간 사기가 아닌 조직적 구조를 이룹니다.

 

수시기관과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같은 혐의, 비슷한 피해규모라 할지라도 훨씬 강도 높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2. 범행기간 대비 피해규모가 크다.

 

대면을 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범죄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정상 요소이나, 이처럼 다수의 불특정된 피해자가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연루된 이상 주범으로 몰린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사기사건의 "진짜 주범" 들은, 피해자들의

 

고소 시점에 맞춰, 이른바 "꼬리자르기" 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적발되는 것은 주범이 아닌, 대부분 가담책 들이죠.

 

다만, 단순가담책이었더라도 일단 범죄에 연루된 이상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주범"으로 간주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과도한 혐의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의

 

거액의 손해배상 또한 홀로 부담해야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로써, 10년 이상 사건을 수행해 온 김규범변호사 또한 이와 같은

 

특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조력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주범으로 간주하고 "사기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재판부는, 김규범변호사가 주장한 "사기방조죄" 로 변경된 혐의만을 적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양형 마련에 최선을 기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공탁 절차를 밟았고,

 

의뢰인에는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더불어  "죄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고, 진술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부산사기죄변호사,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다

 

 

김규범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빈틈없는 조력의 끝에,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어 보였던 본 사건은,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만큼 방어도 까다로운데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