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성공! 음주적발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의뢰인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대리기사는 “골목이 좁아 운전이 힘들다.”라며

의뢰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고

그 과정에서 명치와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도 입건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만은 면하고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방법

 

 

본 사건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

선처의 방향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가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는 점

②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엔 물피까지 발생시킨 점

 

두 가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상 매우 부정적인 상태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께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과 무력 충돌까지 일으켰기에

저희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은

더욱더 조력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 변론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①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부분이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사실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은 피해 경찰관에게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죠.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ilovelaw5.com/SuccessCases/434?page=2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형사소송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리가 얽혀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즉시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