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반환 1억 5백만원 확보

1️⃣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지인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상가건물 전세계약을 제안했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헀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 즉 임대인을

찾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따져 물었지만, 피고는 정당한 계약이라며

계약을 취소해줄 수 없다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피고의 악의적인 행태에 화가 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능력을 갖췄는가?’ 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게약효능의 무효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버지는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의사능력이 온전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의뢰인과 아버지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법원은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 측에게

부당이득금과 더불어 손해배상금 1억 500만원을

피해자의 후견인인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역할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실제 손해의 발생과 더불어 그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상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죠.

즉,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