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방어 성공사례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워치의 녹음기능을

이용하며 자신에 대한 폭언을 수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상사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 의뢰인의 스마트워치가 현재

녹음 중이라는 것을 발견한 상사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의 해명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죠.

결국 의뢰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의뢰인이 스마트워치로

녹음을 하게 된 계기를 소명하며 업무상 비밀유출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주장한 거죠.

더불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휴대폰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청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성실한

직원이었으며, 누구보다 애사심이 높았다는 점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은 인정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한다는 문장을 기재하였죠.

✔️ 부산형사변호사가 바라본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한 것에 있었습니다.

즉,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인정하되, 그 사유를 통해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