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위반 변호사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항소조력 무죄 ! 징역3년으로 수감상태였던 의뢰인, 항소를 통해 무죄성공!

1️⃣ 부산아청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어느 날 한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해일은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고소인이 숙박하고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 날이 밝아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곧 1심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일과의 사건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 부산아청법위반 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아청법위반 변호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조력 사항 ① 신속하고 정확한 항소 준비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해일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부족했던 논리를 보완하고,

 

항소 이유를 신속하고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보석 허가 청구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도 어렵고 사실관계 정리도 제한됩니다.

 

해일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보석 허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거지가 분명 ⓑ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 소명 ⓒ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 ⓓ 인멸할 증거가 전혀 없음

 

 

 

 

조력 사항 ③ 무죄 목표의 항소 전략

 

 

해일은 단순 감형이 아닌 무죄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오인·법리오인·양형부당을 모두 문제 삼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증인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요 변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죄추정 원칙 준수의 필요성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했고,

진술에서 과장 및 모순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부산아청법 의뢰인, 2심 무죄

 

 

철저한 항소 준비와 논리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께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았는데 이렇게까지 잘 해결될 줄 몰랐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 부산아청법 사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사실

 

①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② 고소인 측 진술에만 무게를 둔 부당한 판결에 대한 반박

 

이 2가지가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사실, 한번 결정된 재판부의 판단을 이번 사건처럼

“무죄”,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정이 스스로 원심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못되고 부당한 결정은

좋은 조력자만 만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번 사례로부터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사실관계 하나만 어긋나도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해석 및 체계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된다면 억울하게

유죄로 인정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내일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