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프랜차이즈소송 전액방어성공! 가맹계약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1️⃣ 부산프랜차이즈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A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맹본부인 원고가 A 사업장의 상호명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원고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상호명 변경 후 매출은 급감했고,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A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원고가 약 4,3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을 임의로 폐업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프랜차이즈소송 조력 사항

 

 

해일은 사건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 주장 1. 의뢰인은 명의 대여자에 해당함

 

 

원고는 의뢰인이 가맹점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일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의뢰인이 타인에게 그 사업을 양도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사업을 양도받은 B 씨와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으므로, 의뢰인이 명의 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미지급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장 2.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함

 

 

원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물품 대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 대금을

이미 회사 측에 모두 변제해 채무 종결 확인서를 받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장 3. 의뢰인의 경제 상황 악화

 

 

의뢰인은 원고가 타 브랜드로 상호명을 바꾼다고 하여,

원고의 요구와 그동안의 사업을 함께 해온 것을 고려해

원고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매출 부진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사정을 외면한 채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부산프랜차이즈소송 조력 결과, 전액방어!

 

 

법원은 해일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전액 방어에 성공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처럼 프랜차이즈 분쟁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