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안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

 

부산 군형사변호사 군형법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선고유예 성공!

 

 

 

1️⃣  부산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중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군사비밀보안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평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던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군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

 

의뢰인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군사비밀보안 누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손쓸 틈도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해일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세밀한 근거를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뒤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해당

처벌은 이후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일 주장 1. 반성의 태도 피력

 

본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다소 확실했기에

해일은 의뢰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인 업로드한 사진은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재판 중 수차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일 주장 2.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뢰인은 스스로 국가안보에 대한 영상시청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안보에 대한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이치럼 스스로 재범에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의 태도를 피력하며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춰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 군형사변호사 선고유예 방어!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실제로 재판부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국가안보를 해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라고 말하며 처벌수위를 낮췄습니다.

 

 

 

 

 

 

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실제 군사재판은 다소 폐쇄적인 군조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군조직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에서 해일은 군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여

변론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