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차를 몰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호등에서 의뢰인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신호를 건너던 청소년을 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으며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은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유책이
있었고 심지어 사망한 피해자는 청소년이었죠.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일은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조력했는데요.
① 피해자와의 합의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의뢰인의 피해자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부모는 처음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에 뚜렷한 방도가 없어보였죠.
때문에 해일은 의뢰인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지양하고, 대리인을 통한 연락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해일은 반복적으로 조심스러운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이 현재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를 통해서
합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는 데에 동의하셨습니다.
② 재범방지 교육 이수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은 과거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재범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일절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처벌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죠.
더불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으며, 차량처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장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3️⃣ 판결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해일이 주장한 다양한 감형사유와 더불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합의 중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데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하죠.
다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 합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