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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외 출장 업무가 잦던 의뢰인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두 사람 사이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잘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가 오픈 채팅에서 만난 A 씨와

꽤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아내, 그리고 A 씨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가정을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한

 

A 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히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죠.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위자료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였는데요.

 

피고가 펼치는 주장에 있는 모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 계획을 수립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죠.

 

 

✔️ 피고 주장 1.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 해일 반박 1.

 

피고는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집에서 장기간 투숙했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녀가 피고를 부모로 인식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장 2.

 

비교적 짧은 기간 만났으며 이제는 만남을 중단함

 

✔️ 해일 반박 2.

 

피고는 약 3개월간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장 3.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음

 

✔️ 해일 반박 3.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던 두 부부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이혼 종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위자료 전액 인용!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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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은 고통받고 있으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에 성공할 수 있었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소송도 소송이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했다면

10에 10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소송에서는 절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끌어 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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