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4,2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2,000만 원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창 놀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A 씨가
의뢰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해졌고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A 씨의 차량으로 이동해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A 씨를 유사강간죄로 고소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폭행 또는 협박’ 없었고,
합의하에 있던 행위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거죠.
이후 의뢰인은 A 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받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장 1.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한 적 없음
원고는 유사강간죄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형력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장 2. 원고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음
원고는 본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주장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로 인해 약 2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자신의 손해를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자료 약 50% 감액 성공!
원고는 의뢰인의 고소로 인해 그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약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죠.
해일은 의뢰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50%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대응을 포기하려고 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일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선,
해일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