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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청구: 위자료 4,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인용

대연동이혼전문변호사 이혼후상간소송 지금 해야하는 이유

 

 

 

 

 1️⃣ 대연동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상간녀에 대한 복수보다는

배우자의 배신감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혼후상간소송을 결심했죠.

 

소송을 위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대연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후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부터

이혼시 위자료가 상간소송의 위자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철저한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했던 증거들을 다시 제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 주장

 

원고는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일 반박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이혼 당시 받았던 위자료는

외도 외에도 가정방임 등의 유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도로 인한 금액은 다소 낮았기에 피고 측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액수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피고 주장

 

당시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해일 반박

 

법무법인 해일은 이혼 사건 당시에 사용했던 배우자의

외도 기록 상대가 피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수백번의

연락을 주고 받은 상대가 피고라는 점을 입증했고

 

이로 인해 이혼 당시 배우자의 상간녀와 피고가

일치한다는 특정성을 성립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3️⃣ 대연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은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 측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1번 판결문.jpg

 

의뢰인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며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이혼후상간소송은 이혼 당시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면 사건이 꽤 복잡해질 수 있으며 당시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게 다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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