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청구기각!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의 이혼통보방어

1️⃣ 부산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두 자녀, 아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때도 있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다툴 때도 있었죠.

 

그렇게 둘은 20년이란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좋지 않던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쯤 낯선 차량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했고

결국 아내는 불륜 사실을 실토하였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아내는 태도를 바꾸었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행 및 욕설을 했다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죠.

 

가정을 지키고 싶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소송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부산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 주장 1.

 

의뢰인은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

 

✔️ 해일 반박 1.

 

해일은 원고가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그제야 자신의 불륜 사실을 부정하며 부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 주장 2.

 

피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피고에게 폭행당함

 

✔️ 해일 반박 2.

 

원고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정적인 호소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해일의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본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혼소송기각!

 

 

법원은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① 다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일방적, 반복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모욕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받았던 의뢰인은, 해일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이혼 소송 및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위 사례처럼,

 

부부의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야만하죠.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하지 않는 이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