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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위자료 2,500만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 법무법인 해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 : 상간녀 주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의뢰인께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시며

해일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죠.

 

의뢰인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술을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술자리가 많아지고,

 

평생 하지도 않던 외박을 일삼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상간녀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조력 1.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셨죠.

 

해일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인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jpg

 

 

대형 통신 3사, 알뜰폰, 지역 통신사를 포함한

약 2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송달 장소 파악에 성공할 수 있었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jpg

 

✔️ 조력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적극 반박

 

 

피고 주장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만났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

 

해일 반박

 

해일은 문자 및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피고와 배우자는 약 6개월 이상 만남을 가졌으며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감정적 교류’ 밖에 없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 주장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해일 반박

 

해일은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혼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고의성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기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위자료 2500만원 인용!

 

 

법원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jpg

 

 

처음 상간녀의 정보를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선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해일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피고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인적 사항을

알아낸다는 것, 말은 아주 간단해 보여도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51-6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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