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5회 적발 집행유예 성공사례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는 거겠죠?

 

 

한 의뢰인분께서 겁에 질린 채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을 합치면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거니까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향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궂은 날씨 탓인지 기사님이

쉽사리 배치되지 않았죠.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결국,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창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만났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안이

절대로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1. 동종 범죄 전력이 무려 4회
2.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3. 운전 거리가 13km로 매우 긺
4. 단기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름
 

 

이처럼 양형사유에 불리한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해일은,

 

다른 사건보다 더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해일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의문

 

 

해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의문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4%로 측정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은 소주 1병을 마신 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이전부터 복용하고 있던 약을 먹은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의 성분이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장 2.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2.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3.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4. 음주운전 방지 영상 시청 내역

 

 

 

주장 3. 지인 및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헌혈 기록, 봉사 회원 증서, 공로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가족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논리적 변론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죠.

 

 

 

 

본 사건은 무려 5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한 사례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실수’로 여겨지던 음주운전이

이제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재범의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해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스스로 한 말에 발목이 잡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