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2년이 넘는 외도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위자료 3,000만원 감액
1️⃣ 부산 상간소송 피고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영을 배우다가
친해진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성이 기혼자였다는 거였죠.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고, 부정행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 속에는 의뢰인이
연인과 나눈 애정표현이 가득함 대화와
다정히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더불어 교제상대는 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원고 측의 뚜렷한 증거확보
-2년이 넘는 부정행위 기간
-외도로 인한 이혼까지 진행
최악에 가까운 상황에서 해일은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준비했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피고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뚜렷한 증거확보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 측의 뚜렷한
증거로 인해 청구기각의 방향이 아니라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음을 주장했죠.
더불어 해일은 의뢰인이 현재는 상대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 측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을
반성하는 반성문과 사과문을 수차례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부정행위 기간
실제 의뢰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측은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까지 제출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다소 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든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교제상대의 적극적인 구애였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까지 진행
원고 측은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했기에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은 맞으나, 원고 측 부부는
평소에도 잦은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교제상대로부터
받은 두 사람이 다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화기록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실제 재판부는 이를 통해 원고으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법무법인 해일은 이외에도 의뢰인의
현재 생계상황이 어려우므로 더불어
개인회생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감액을 피력했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피고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최악이라 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
각 요소에 따른 반박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타파할 방법을 찾는다면,
기각 또는 감액을 통해 승소란 결과를
거머쥘 수도 있는 것이 상간소송이죠.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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