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변호사 재범 약식명령 조력 성공사례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 들러 약간의 간식, 술 한 병을

구매해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서 조금 더 대화를 하기 위해

술을 구매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피곤한 탓인지 그대로 잠에 들고 말았죠.

 

그렇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몰려오는 피로감에 자율 주행 모드를 켜고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그만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젯밤에 사 왔던 술’

 

긴장을 풀고자 어제 샀던 술을 한 모금씩 마신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졌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향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입건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단순히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인정하되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죠.

 

 

해일 주장 1.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과거 음주운전

사실 2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인하는 등,

 

잘못을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일 주장 2.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의뢰인의 평소 품행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은 본 사건에 대하여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의 곁에서 지켜보고 또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약식명령!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변론을 토대로

법원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의뢰인은

 

해일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죠.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은 음주운전을

절대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특히 재범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닌

‘습관’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