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원고청구: 5,000만원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위자료 80% 감액
1️⃣ 부산상간소송방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운동이 취미였고,
꾸준히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동을 알려달라는
이웃 여성에게 운동을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운동을 같이 하는 걸
넘어 주말에는 식사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이웃여성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고백을 받게 되었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웃여성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의뢰인 역시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구애와 자신은 곧 이혼할 거라는
여성의 말에 의뢰인은 결국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방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부산상간소송방어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헬스장의 CCTV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는 다정한 의뢰인과
이웃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었기에 법무법인 해일은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증거 부족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의뢰인과 이웃여성의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고 측에서
의뢰인과 이웃여성이 반복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 측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원고 측에서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반박하며 육체적 관계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원고 측에선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방어변호사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란
사실을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 원고의 과장된 주장 흔들기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위자료를 위해
다소 과장되고 허황된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배우자를 유혹하고
자신의 집까지 드나들며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 측의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됐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의뢰인분과
교제상대가 나눈 대화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
두 사람은 단순히 정신적인 교제를 했을 뿐이며,
그 기간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먼저 교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이웃여성이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죠.
3️⃣ 부산상간소송방어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은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해일은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액요소를 최대로 활용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80%의 위자료 감액된
단 1천만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를 인사를
전하며 혼자 감당했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다, 고 안도했습니다.
상간소송방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명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 억울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직접 밝혀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젠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