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동변호사 부산상간소송방어 동창회불륜 4천만 원 감액 성공사례

1️⃣ 거제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약 10년 만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했던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빠른 속도로 친해졌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A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동창회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근황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잦아졌고,

둘이 함께 등산도 다니고 카페도 가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아내가

A 씨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발견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

5,000만 원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죠.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시며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거제동변호사 조력 사항

 

 

거제동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사건 경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세웠죠.

 

 

원고 주장

 

피고는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감정 교류를 지속하였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함

 

해일 반박

 

의뢰인이 A 씨와 다소 선을 넘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전 친하게 지낸 동창이기에

이 관계를 바탕으로 친분을 가진 수준에 불과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 주장

 

피고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원고는 두 사람이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고,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3️⃣ 법원의 결정,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무려 4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처음 소송을 제기 받았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로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의뢰인께선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 덕에

기대 이상의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허점을 발견하고 파고들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도,

또는 완전히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당연히,

소송 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가능합니다.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끌어갈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해답을 잘 알고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