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소송청구
- 재판결과 ⚖️ 소송결과: 위자료 3,000만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당신 나 못 믿어? 그냥 카페에 간 거라니까!
법무법인 해일은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남편의
이 말만 믿고 방심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특정 카페를 자주 방문하며
카페알바생과 다정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만
하다가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되려
화를 내며 아무 관계 아니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과
카페알바생이 단순한 단골과 알바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히 뽀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니까요.
의뢰인을 결국 카페알바생을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본 사건에서
두 가지의 지점을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에게는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에겐 육체적 관계도 있었다는 거죠.
① 피고의 고의성 입증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페 내의
CCTV부터 먼저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남편은 함께 그 카페에
방문한 적이 수차례 있었으며, 그 누가 봐도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 측 부부의 주문을
받는 피고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근거로
피고에겐 분명한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로부터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② 육체적 관계의 입증
본 사건에서 피고 측은 교제는 사실이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자백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측 부부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거짓진술이라고 반박하며 육체적관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잡아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를 지칭할 때,
그거, 오늘 할 거야? 등 치밀하게 증거들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나눈
메신저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피고가 남편에게
자신이 피임도구를 준비했으니, 그냥 오라, 고
말하는 기록을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당시 피고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피임도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날이었는데요.
부정한 교제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피임도구를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았고,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는
결국 해당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는 인정됐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했던
위자료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의
기회를 놓칠 뻔 헀던 본 사건의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무사히 피고에게 복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는 준비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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