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교특법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조력결과 : 공소기각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길,
지각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속도를 내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이었는데요.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소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의뢰인의 차량과 보행자는
충돌하고 말았고, 보행자는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 정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교특법치상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목표를 공소기각으로 세웠는데요.
교특법치상의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였기에
합의만 원만하게 성공한다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것 역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 조력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돋구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는데요.
현재 치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이후의 치료까지 모두 책임질 것을
약속하여 법무법인 해일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조정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시한
거액의 합의금을 조정하고자 노력했는데요.
해일은 통상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현재 의뢰인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단 점을 설득했습니다.
합의 초반, 피해자의 태도는 완강했지만,
해일의 근거 있는 설득으로 피해자께서는
합의에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피해자 합의가 완성됐고,
결국 의뢰인의 교특법위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상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처벌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만 해선
원만한 합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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