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버스 승객의 뺑소니 고소
- 재판결과 기소유예
1.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시내버스 운행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운행중이시던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 A 씨가 갑자기 의뢰인의 버스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소가 아님에도, 문을 두드리는 A 씨의 다급한 모습에 의뢰인께선 탑승구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A 씨가 탑승을 확인하고, 버스를 서서히 출발하려던 차 돌연, A 씨는 버스를
잘못탔다며 버스 계단에서 뒷걸음을 쳤고 그대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버스를 정차한 뒤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A 씨는 괜찮다며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문발차 사고 및, 뺑소니를 당했다며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창원교통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법률 조력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시점은
의뢰인께서 이미 A 씨의 고소 이후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였는데요.
경찰 조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 씨의 고소내용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의 초기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최초 진술이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선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판단하므로, 설령 피의자가 실수로 진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뒤집기가 쉽지 않아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으로 7차례의 교통사고
전력을 보유한 상황이었기에 조력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당시의 영상, 도로 근처 CCTV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이후에 모든 조사 과정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동행입회함으로써
잘못된 초기진술을 바로잡기 위한 대외적 조력을 기했습니다.
3.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사건결과 : 기소유예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항변과,
의뢰인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기위한 노력과 진심이 함께한 결과
의뢰인께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성범죄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사례요약 :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결과 : 무죄
-
이혼/가사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1. 사건의 개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생각했다면 요즘은 사랑보다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건강, 재산,직업, 성격 등 많은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믿고 결혼하였는데, 결혼 이후 모든 것이 거...사례요약 :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재판결과 : ✅혼인취소 청구인용
-
이혼/가사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후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A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그녀를 배려했으나 A 씨는 이유 없이 의뢰인을 ...사례요약 : 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재판결과 : ✅ 혼인무효 청구인용
-
이혼/가사외국인배우자 가출 혼인무효청구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A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패물을 친정에 지급한 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할 시점에서 돌연 A 씨는 자신이 비자가 없어 출국이 어렵다고 하였고, 의뢰...사례요약 : 외국인배우자 가출 혼인무효청구재판결과 : ✅ 혼인무표 청구인용
-
이혼/가사"관계거부, 등록증 발급 후 가출 어떡하죠?" 이혼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후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A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그녀를 배려했으나 A 씨는 이유 없이 의뢰인을 기피하였고, A 씨...사례요약 : "관계거부, 등록증 발급 후 가출 어떡하죠?" 이혼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재판결과 : ✅ 혼인 무효 인용
-
성범죄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사례요약 : 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선고결과 : 무죄
-
이혼/가사"불륜들키니 소송하는 배우자" 적반하장 배우자 위자료 청구 사례부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A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배를 타야 했고,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배가 정박할 때면, 평소에 가정에 소홀했...사례요약 :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이혼을 청구하는 상대방을 방어한 사례재판결과 :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인용
-
대여금/채권추심"차용증도 쓰고, 독촉해도 못돌려받으면 어떡하죠?" 해일의 조력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함께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A는 개인적 용도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의뢰인과 A는 2년 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사례요약 : 차용증과 수 차례 독촉을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재판결과 : ✅ 소송결과 : 전액인용 성공
-
대여금/채권추심"투자한 돈 1억 6천, 돌려받은 돈은 겨우 4천입니다." 투자사기 반환 소송 조력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재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A 씨가 소개해 준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A 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수년간...사례요약 : 송금을 지속적 요청하여 1억 6천을 투자했으나 4천만 원만 돌려받아 소송을 의뢰함재판결과 : ✅ 투자금 1억 2천만 원 반환 결정
-
대여금/채권추심"공사대금 미납으로 폐업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사례요약 :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산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1천여만 원 인용
-
대여금/채권추심"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다 거액의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어린시절부터, 군대, 회사까지 함께 하는 말그대로 절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는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와의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자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명의만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사례요약 :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으나 7,0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재판결과 : ✅ 피고 7,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
대여금/채권추심"개업해야하는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결국 잠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사례요약 : 노래방 창업을위해 인테리어 및 공사 계약 체결했으나 일자가 미뤄지고 공사자가 잠적탄 상황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용
-
대여금/채권추심"코인투자 수익금 지급날 사라진 유튜버" 고소대리 조력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사례요약 : 코인투자 수익 등 추천한 유튜버가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탄 사례재판결과 : ✅ 징역 5년, 전액 반환
-
대여금/채권추심"사연이있어 빌려준 돈, 그 사연이 모두 거짓입니다." 대여금 사기 소송 조력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들과 함께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파트너인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례요약 : 상사 운영 및 아파트 대출금으로 돈을 빌린 연인의 거짓말과 미반환으로 소송 의뢰재판결과 : ✅ 상대방 징역 3월 및 손해배상
-
형사소송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1. 짝퉁판매처벌,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sns를 통해서 중국산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법성을 의심했지만, 합법적이라는 친구의 말에 별 의심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사례요약 : 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2년+추징금 2천만원 →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
형사소송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제 운영자. 의뢰인,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3개의 호실과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 제안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개월 뒤 3개의 호실의 소유권을 줄테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달라 요구하며, 시가 5억 원이 넘는 A 씨의 토...사례요약 : 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6년 → ⚖️ 선고결과 : 징역 2개월
-
형사소송조직적 가품밀수판매 검사구형 6년 형량방어 성공사례1.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 의뢰인 일당은 10...사례요약 : 조직적 가품밀수판매 검사구형 6년 형량방어 성공사례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6년+ 추징금 18억 → ⚖️ 선고결과 : 부분무죄, 징역 8월, 추징금전액방어
-
형사소송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외 병합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성공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건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사례요약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외 병합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성공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5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형사소송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지인 A 씨의 소개로 한 업체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재택 근무로써 업무가 진행된다는 업체 측에서, 업무 지시를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하였고 그날부터, 수상한 업무 지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현금...사례요약 : 보이스피싱범죄의 주범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형사소송상습적 중고거래 범죄 의뢰인,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8개월로 방어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를 받...사례요약 : 상습적 중고거래 범죄 의뢰인,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8개월로 방어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5년 → ⚖️ 선고결과 :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