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처벌방어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 요청하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현재 술을 마시고 있기에

차를 빼주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건 차주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은 상황이 급하니 잠깐 차만 빼준 후에

 

돌아가며 될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차주의 전화에 의뢰인은

결국 잠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차를 빼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술집에서 나오던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분노에 차

 

경찰에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는데요.

 

자신의 의지로 운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해일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차량의 합의중재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방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와 고의성 없음

 

해일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으며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이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죠.

 

 

실제 의뢰인은 주행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약 2m의 거리만 움직였을 뿐이며, 해당 식당엔

 

대리주차 서비스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현재 의뢰인에게

 

자차가 필수가 아니란 점을 확인했는데요.

 

 

해일은 의뢰인에게 조심스레 차량을 스스로

처분할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동의하였죠.

 

해일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강력히 피력하며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앞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할 것이기에 재범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인데요.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례적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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