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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2천만원 감액성공!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A 씨는 의뢰인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식단을 관리해 주며,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로부터 얼마 후 A 씨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단둘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애정 표현에

의뢰인의 마음은 흔들려버렸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어,

그에게 이별을 말하려고 하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A 씨는

 

“이혼 준비 중이고, 재산분할 얘기도 끝났다”라며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평소와 다른 A 씨 모습에 휴대폰을 확인한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돼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

소장을 들고 다급하게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위자료 ‘감액’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에게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관계임

 

해일 반박 1.

 

카카오톡 대화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관계를 단절하려 했으나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음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임.

 

 

원고 주장 2.

 

피고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현재까지도 남편과 만나고 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 받은 이후로 상대방과

만남은커녕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원고 주장 3.

 

피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를 이어왔음

 

해일 반박 3.

 

차량 블랙박스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교제 기간은 3개월로,

원고는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3️⃣ 법원의 판결, 2천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SNS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png

의뢰인께서 저희 해일을

처음으로 찾아주셨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니

위자료를 깎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께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재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거액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피고라고 해서

숨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만 치르면 될 뿐,

 

그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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