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4,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73%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인 A 씨와
업무 연락을 종종 주고받곤 했습니다.
처음엔 분명 업무와 관련된 소통이 전부였지만,
A 씨는 점점 일이 아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호감을 표시했고, 결국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의뢰인과 A 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두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에겐 생기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까요.
바로 A 씨의 아내로부터 무려 ‘4,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뢰인과 함께 잘못을 저지른 A 씨가
모든 잘못들을 의뢰인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었죠.
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해일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원고 측에서 보낸
소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알게 된 사실은,
원고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저희 해일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와 남편은 약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함
해일 반박 1.
원고는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만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함.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다소 과장되었음.
원고 주장 2.
피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2.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자녀 양육’ 때문임.
원고 주장 3.
피고는 본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해일 반박 3.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파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는 피고의
책임을 넘어선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3️⃣ 법원의 판결, 위자료 73% 감액!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대거 수용한
법원은 ‘위자료 50% 감액’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저희 해일은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끈질기게 구애했다는 점 |
|
-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의뢰인과 달리 A 씨는 성적 농담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점 |
|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주장하며 의뢰인보다
A 씨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께선 최종적으로
‘위자료 73%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함께 잘못했는데도 혼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일반적 상황보다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 그리고 체계적 전략만이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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