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생사불명 배우자와 이혼 성립

0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A 씨와, 피고 B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혼인 이후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

A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만취하여

A 씨에게 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한 B 씨는

핍박에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살게 된 의뢰인 A 씨를 따라 나온 자녀들 또한,

A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전 집에서 내쫓긴 A 씨는 그 이후로

피고 B 씨와의 아무런 왕래도 없으며, 홀로 자녀들을 키웠고,

현재는 피고 B 씨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뢰인) A 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B 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 이혼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02. 해일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 김성훈 변호사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로 힘들었던 의뢰인분의 상황에,

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하여 곧바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생사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피고 B 씨의 상황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임하고,

피고의 불출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시 송달’의 법리적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를 근거로, 법률적인 이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03.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이혼한다.’ 확실한 법률혼 해소 판결을 내려,

의뢰인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