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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의뢰인은 직속 상사인

A 씨에게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며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호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이었지만,

 

A 씨가 계속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자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곧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죠.

 

문제는 A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 아내는,

 

의뢰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A 씨는 이혼,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모습에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하며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부산에서 상간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피고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1.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2.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황에 따라 무리한 기각 전략이 아닌

‘위자료 감액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죠.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와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름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맞지만,

원고는 교제 기간을 과장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을 넘어선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원고 주장 2.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하지만 계속되는 호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결국 교제에 이르게 되었음.

따라서 피고가 아닌,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것임.

 

 

원고 주장 3.

피고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감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원고의 경고 이후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이혼,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회유하려 하였음.

 

 

3️⃣ 법원의 판결,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해일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피고라고 해서 본인 잘못의 크기를 넘어선

책임까지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방향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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