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도소송 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성공! 점유자 인적사항이 중요한 이유

1️⃣ 부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아파트 임대인인 의뢰인은,

 

A 씨와 보증금 1억, 월세 65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존 부동산에 대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죠.

 

A 씨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월세도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연락이 어렵고,

월세도 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돈을 잘 내던 A 씨였기에,

 

의뢰인은 무슨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A 씨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었죠.

 

하지만 그 기대에 무색하게도

흘러버린 시간은 무려 5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A 씨에게 독촉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해일 조력 1.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명도소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퇴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을 통해 무단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힘을 얻기 위함인데요.

 

“집행력”이라 불리는 이 힘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국한되기에

 

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상대방과 실점유자에 대한 동일성 등과 같은 요소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해일은 본 사건을 진행하던 중,

 

현재 점유자의 성명과 A 씨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초본, 등본을 조회해 검토한 결과,

A 씨가 최근 개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재빨리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A 씨의 변경된 인적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해일 조력 2.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미 끝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단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해일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1. A 씨가 5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했다는 것

2. 의뢰인이 독촉 문자를 보내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

 

위 내용들을 주장하며,

 

본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조력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남은 계약 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거나

가족, 지인에게 점유권을 넘겨버린 경우 말이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사람과,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점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월세는커녕 퇴거조차 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죠.

 

쉽게 말해,

 

부동산을 점유 중인 자가 타인에게

그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강제집행마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부동산인도성공!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 증거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 사건의

건물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해일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처럼,

 

임차인의 월세 납부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임대인이라면

 

한 푼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내 건물을 차지하고 있단 그 사실에,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 문을 열고

짐을 모두 빼버리고 싶은 맘일 겁니다.

 

하지만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하셔선 안 됩니다.

 

애석하게도 법은 합법적인 점유자가 아닌,

불법 점유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역으로 휘말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금전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찾으셔야 한단 것.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