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해달라니 임대인이 잠적했습니다."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부산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A에게 여러차례 전달했는데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A는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정만 읍소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죠.

시간이 지나도 A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요,

급기야, 의뢰인의 전화, 문자 등을 차단한 A는

어디론가 잠적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2.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부산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A가 잠적하더라도, A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A의 부재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과 A가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이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A를 상대로

부산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고지한 의뢰인의 문자, 통화녹음을 기반으로,

계약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A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으며,

A를 믿고 기다려 준 의뢰인을 기만하기라도 하듯

잠적한 A의 행동을 비난하며,

A는 의뢰인의 보증금전액은 물론, 그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법무법인 해일의 결과

부산보증금반환청구전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A는 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