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전액방어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조력사례

1️⃣ 부산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의뢰인은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취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A 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죠.

 

두 사람은 함께 산을 타며 자주 대화를 나눴고,

관심사도 비슷해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A 씨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단둘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화도 잘 통하고 마침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던 터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지내던 것도 잠시.

의뢰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교제 중이던 A 씨는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그의

아내로부터 무려 3,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된 것.

 

위자료 전액 방어는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A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이었죠.

 

해일은 원고 측 주장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일 조력 1. 위자료 방어 대응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상대가 처음부터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고, 교제 기간 내내

가족과 관련된 대화는 철저하게 회피하는 등,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의심할 수조차

없도록 철저하게 숨기며 속여왔습니다.

 

해일은 이러한 A 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카톡 대화 내역, 녹취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해일 조력 2.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제기

 

상대는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갔습니다.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밝혔더라면,

의뢰인은 교제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며,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일은,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의뢰인이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상대는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상간 위자료 전액방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승소!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카톡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녹취록, 사진 및 동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안을 판단했는데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에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은 의뢰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처음 해일을 찾아주셨을 때 많이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성하여,

 

3,000만 원 전액방어라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단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뒤집어써서는 안 되니까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