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한 승객의 신고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촬영해 온 수백 장의 사진을 들켰죠.
결국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다소 확인한 상황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금 제출과 함께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1 형사공탁금 지급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해일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형사공탁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형사공탁금을 제출하며 처벌수위를
낮춰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게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이와 같은 형사공탁금 제출로 그 뜻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함께 주장했죠.
2 재범방지교육 이수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각서와 반성문 제출을 통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단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재판 초기 단계부터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더불어 수차례 성인지교육을 이수했죠.
해일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 역시나 의뢰인의 강력한
다짐을 응원하며 앞길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응원하였습니다.
성범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소 불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어딘가에는 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직접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