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도촬죄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부산성범죄전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원인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셨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에 난색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헌팅 하여 자취방이나 숙박업소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친목방에 "인증샷"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공유해왔기 때문입니다.
친목방에는 수십 명의
지인들이 참여해 있으며,
여성들의 사진이 업로딩 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가 오갔는데요.
마치 N번방을 연상케 하는 의뢰인들은,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부산성범죄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들에게 있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해왔다는 점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는데요.
또한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들과 공유하며 성적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어린 나이의 호기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들이
|
✅ 단 한 번의 벌금형조차 없는 초범인 점
✅ 불법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 여성들의 노출 사진이 없었던 점
✅ 평소 봉사활동을 생활화할 정도로 선한 성품을 가진 점 등 |
위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는 물론,
의뢰인들의 가족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왔으나
어렵게 되찾게 된 가정의 평화를
또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결과
부산성범죄전문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으로,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수차례의 불법촬영과, 유포 등으로
상습성과 불량한 범행 수법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4년의 징역형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해일의 노련한 변론과,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어떤 변호인이 조력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각 형사 분야 다양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여러분의 인생 일대의
위기에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주세요.
해일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