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중고차사기 무혐의불송치! 인출책 가담책으로 몰린 의뢰인

1️⃣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고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으로

 

중고차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던 중,

매장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잠시 묶였으니

잠시만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요청이었기에

거절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표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 사기업장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가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시에 따랐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이에 억울한 마음을 안고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사기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 범행 구조 및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계좌 제공 및 이체 행위가 범죄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가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주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지시 이행에 불과하며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진행했을 뿐임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회사 대표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운영 방식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었으며

실제 범행 구조를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받은 금원 역시

급여 명목의 대가였을 뿐

 

범죄로 인한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제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보면

사업 내용이나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입금 요청과 확인 정도의 내용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또한 대화 흐름상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에 있었을 뿐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운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가담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결과

고의 없는 행위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 방조죄로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