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대포통장 입금장 운영까지 ! 집행유예+추징금방어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주시며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라며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지인들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회원들의 도금을 입금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도금 : 도박에 걸린 돈(판돈)

 

이 과정에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거래 없이

 

도금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입금장’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 본인 역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고액의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이어간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범죄사실이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

 

실제 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일관된 인정과 반성 ✅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도박사이트 구조상 과장될 수밖에 없는 거래금액의 특성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일관된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내용 또한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보완하여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입금장 역할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수수료는 일정 기간 이후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기간, 정산 구조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실제 이익을 취득한 정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래 규모와 달리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도박사이트 구조상 과장될 수밖에 없는 거래금액의 특성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박사이트의 운영 구조를 보면

 

이용자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자금이 계속 순환되며

거래금액이 누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하여

 

단순 누적 금액만으로

범행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전반을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 점까지 함께 정리하여

 

전체 범행 구조 대비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징금 방어에도 성공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과도한 경제적 책임까지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이용, 입금장 역할 수행 등

 

다수의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가담 정도, 실제 이익 여부,

거래 구조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사건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