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 검사측 불복 항소까지 기각!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고소인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료 지연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급히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부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임대인은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형사 재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극심한 불안 속에 놓였는데요.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보다 명확한 대응을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 경위의 신빙성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임대료 문제로 격한 언쟁이 이어지던 중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부축 행위였으며

 

이후에도 흥분 상태에서

계속 다툼을 이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현장의 흐름과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 된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상황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례 기준에 따른 ‘강제추행 성립 여부’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장소, 관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은 대낮, 상가 앞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임대료 분쟁으로 인한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 통념상 이를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 및 진술의 모순을 분석

 

김규범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임대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스스로도 당시에는

해당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변화와 시점의 불일치를 근거로

고소의 경위와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까지 제기되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구성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