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반납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의뢰인을 조력

1. 사건의 개요

부산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44만으로 하는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도과하기 전,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은 A와의 전화통화,

계약해지의사를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이 지정한 날짜가 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부산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하루라도 이사를 더 미룰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

서둘러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은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 계약이 존재했고,

은행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실제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두 사람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은

특정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해지되었고,

그렇기에 A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전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 6,000만원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