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위자료 4,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항상 퇴근 후 곧장 귀가하던 남편.
어느 순간부터인지 회식이 잦아지고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침, 승진을 앞두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요즘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게 되는데요.
남편이 분명히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
모텔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처음엔 아니라던 남편은 결국 직장 동료
A 씨와의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죠.
“다신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그 후로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까지도
함께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건 결국 ‘증거’입니다.
저희 해일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가? 💡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가? |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1.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피고를 직접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도 의뢰인의 존재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음. 피고는 기혼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 주장 2.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부정행위 횟수 또한 많지 않았음
해일 반박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녹취록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선 것도 피고 본인이었음.
피고 주장 3.
사건 발생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음
해일 반박 3.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던 부부 관계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와의 부정행위에 있는 만큼,
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대한 가중 요소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3️⃣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4천만 원 전액확보!
피고 측은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가 혼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던 점,
부정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혼자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진행하셨다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상대가
어떤 논리로 빠져나가려 할지를 먼저 읽고
철저하게 대응한 것이 ‘전액 인용’
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 해일이 그 첫걸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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