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무등록 불법 석유판매 유통 무죄성공사례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등록 불법 석유판매 유통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유소 관련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기름 수입업을 한다는 A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A 씨와 함께

주유소 운영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유소 운영 경험이나

석유 유통 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사업은 대부분 A 씨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관리와 운영 업무에 집중할 뿐

 

거래처 관리나 유류 공급 경로,

각종 서류 처리와 같은 부분은

A 씨가 맡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만을 기대하며

묵묵히 현장 업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A 씨가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거래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 운영자로

사건에 함께 묶이게 되었고

 

결국 1심에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형사처벌은 물론,

 

투자금 손실, 무너진 사업

가정 내 갈등까지 겹치며

 

의뢰인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과를

뒤집어야 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수사 기록 전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할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 무자료 불법 석유 유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주유소 운영 구조상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는지 📌 현장 관리자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1심에서는 의뢰인이

주유소 대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유통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유소 사업 경험이 부족했고

 

석유 유통 과정이나

수급 보고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A 씨의 설명만 믿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움직였을 뿐

 

유류 매입처 선정, 거래 자료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공급 경로 확인 등

 

핵심적인 서류 및 거래 업무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과거 주유소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었을 뿐

 

현재와 같은 복잡한 수급 보고 제도나

유류 유통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업 전체를

통제하던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법 거래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A 씨의 무자료 경유 공급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함께 기소된 A 씨의 진술,

거래 진행 방식, 자금 흐름,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연락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유류 공급선 확보와 거래 방식 결정

 

관련 자료 은폐는 대부분

A 씨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정황을 찾아냈는데요.

 

이에 A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업무 전달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

 

의뢰인이 현장 업무만 담당했다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법 석유 유통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은 주유소 운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A 씨로부터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었고

 

이후에는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해당 주유소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명의는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 내용이나

 

유류 공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위치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투자 이후 사업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투자금 손실 자료, 주거지 이동 경위

 

실제 운영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채 사업에서도 밀려나고,

형사책임까지 홀로 부담하게 된 구조를 드러내자

 

A 씨의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판부에도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낙인은 물론

 

수억 원의 투자 손실 위에

전과 기록까지 떠안은 채

 

남은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무너졌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김규범 변호사의 집요함과

전략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처럼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의심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쉽지 않은 사건일수록 끝까지 사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저희는 가능한 길을 끝까지 찾습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

의지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