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상간소송합의 의뢰인
- 재판결과 ⚖️위약벌, 구상금청구 금지 성공
1️⃣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어느 날부터인가, 자상했던 남편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오면 휴대폰을 꼭 들고 있고,
의뢰인이 다가가면 슬그머니 화면을
꺼버리는 어색한 모습을 보였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그 여자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받기 위해
곧바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상대방은,
증거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며,
다 오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합법적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는 원고의 경고에도 관계를 지속했음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던 피고였지만
저희 해일의 주장이 거세지자 결국,
피고 측에서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저희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건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끝난 뒤에도 피고가
다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다면,
의뢰인의 고통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은 조정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 : 2,000만 원
💡위약벌 :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하였을 경우 1회당 8,000,000원 지급
💡구상금 청구 금지
3️⃣ 조력 결과 : 위약벌, 구상금청구 금지 성공!
재판부는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대거 인용하였고,
의뢰인께선 조정을 통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은 물론,
피고가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한다면
1회당 8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며,
구상금 청구의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가 두 번 다시 의뢰인의 가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이죠.
소송이 끝난 이후의 삶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저희 해일이 생각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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