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회식자리성추행 저지른 의뢰인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자리성추행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회식이 끝난 뒤
일부 동료들과 함께
2차 자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고,
분위기는 한층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죠.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 A 씨에게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현했고
A 씨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즉시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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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CCTV에 범행 상황이 찍혀있었던 점 📌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A 씨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상세히 정리해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A 씨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의 접촉을 강하게 꺼리고 있었고
합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A 씨와 연락을 취했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느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김규범 변호사는
의도된 범행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점,
주변의 탄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진정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김규범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가정,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가장 막막한 순간에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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